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760		발의년월일 : 2016. 10. 24.
			발 의 자 : 김 정 수 의원

1. 개정이유

공동주택이 투명하고 평온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입주민의 의사결정시 전자적 방법을 이용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지원대상에 “입주자 대표 선출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 등의 의사결정”을 신설하고, 사용검사후 10년이상 경과 규정 및 보조금 재신청 제한기간의 예외를 인정함(안 제3조)

나. 지원대상 시설에 맞게 관련조항 문구 개정

3. 참고사항

가. 예 산 수 반  여 부 : 여

4. 따로붙임

가. 개정조례안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공동주택 단지안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 지원대상은”을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대상은”으로 하며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호는 사용검사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제1항중 “제1항제5호”를 “제1항제6호”로 하되 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입주자 대표 선출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 등의 의사결정

제3조제3항중 “사업은”을 “사업과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 ①공동주택 단지안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 지원대상은 사용검사후 10년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사원임대 및 사원아파트는 제외한다) 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서신설〉 1. ~ 4.(생략) 〈신설〉 5. (생략) ② (생략) ③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단지는 4년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단, 시책추진사업,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예외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대상은 ------- ------------------------------- ------------------------------- ------------------------------- ------------------------------- ---------. 다만, 제5호는 사용검사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1. ~ 4.(생략) 5. 입주자 대표 선출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 등의 의사결정 6. (종전 제5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 사업과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선출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

등의 의사결정 비용 보조금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〇 본 조례안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비용

추계서를 미첨부 하였음

4. 작성자

〇 익산시의회 의원 김정수